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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질문자의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는 3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3년 전에 증여 받은 아파트와 대지를 포함해 유류분이 산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개시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질문자의 어머니와 질문자를 포함한 세동생은 형을 상대로 각자의 유류분에 상응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