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재산분할]-부모 사망후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상속재산분할]-부모 사망후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A씨의 아버님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재산에는 집 한 채와 대지, 임야 한 필지, 그리고 예금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비싼 것은 집과 대지입니다. A씨의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A씨에게는 형님B 한분, 동생 C, D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형인 B가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반대하고, 집과 대지를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고 하면서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늦춰지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A는 빨리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인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형제들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은 법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많은 경우, 상속을 받은 자들의 법적 상속분대로 공유등기를 하면 추후 처분하기도 불편하고, 또 공유등기를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팔아 현금화하려 해도 공유지분을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들은 생전에 부동산별로 각각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없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동산별로 가액과 향후 개발가능성 등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재산분할을 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불리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진다고 느끼는 형제는 합의에 불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등기 하지 않으면 세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가. 누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속인들 중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그 외 모든 상속인들은 피신청인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어디에 청구하는 것인가요?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서울은 가정법원에, 지방은 지방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즉, 위의 사례에서 A, C, D, 어머니가 B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B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B가 서울 종로에 살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B가 구리나 남양주 등에 살고 있다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

 

청구가 있으면 먼저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에 회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지면 법관은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조정을 거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재판처럼 진행되고 판사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문만 가지고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고, 예금인 경우는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 심판청구서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신청하는 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상속재산분할의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과 기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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