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아님 단지 수익자명의를 상속인으로만 기재된경우, 과연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합의(형사합의,보험사 보험금)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대행 및 상속 대행처리(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