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동거주택]-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 : [동거주택]-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가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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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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