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채무-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여부

lawheart | 2011-08-16 11:03:12

조회수 : 2,02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채무-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 
[상속]-채무-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지 여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느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8           접속IP : 44.192.25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