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후견인]-상속-해임-후견인의 해임-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lawheart | 2011-10-18 01:28:37

조회수 : 1,57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질 문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중에 있는자, 외국인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그리고 후견인에게 ①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②그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③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미성년자 또는 일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임무에 관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932조;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가사소송법 2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7           접속IP : 54.8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