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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유언무효]-무효-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lawheart | 2011-10-18 15:05:59

조회수 :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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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무효-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질문 : 유언이 무료로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행위(의사의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지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예. 유아, 정신병자)
⑶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유언(제1064조;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유증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⑷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제103조),
⑸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⑹법이 정한 유언사항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제1060조;제1061조;제1062조;제1063조;제1064조;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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