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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甲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乙을 상대로 甲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