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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유류분-생전유산증여-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남긴 유산,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lawheart | 2011-11-10 15:38:36

조회수 : 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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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생전유산증여-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남긴 유산,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남긴 유산,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길동에 사는 최 권사입니다. 올해 초에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는 형제가 5남매(3남 2녀)로 지금은 모두 결혼하였으며, 그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별달리 없으나, 10억원 정도 되는 상가 건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버지는 1년 전에 벌써 위 상가건물을 아들 3형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딸들에게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구 남편도 실직하여 형편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피상속인인 부모가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자녀의 경우에는 고유의 상속분의 절반(1/2)입니다. 즉, 원래의 상속분이 2억원 정도라면 그 절반인 1억원 정도는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증여까지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민법 제1114조)나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판례). 이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최 권사님의 친구는 법정상속분(10억원의 1/5인 2억원 상당)의 절반에 해당되는 상속재산(1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현물분할 또는 경매처분하여 시가로 분할하여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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