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는지요?

lawheart | 2013-04-17 15:18:24

조회수 : 3,93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는지요?
 
질문: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긍정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후의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은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귀속상은 물론 행사상에 있어서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사 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 1988/03, 106쪽).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귀속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행사상에 있어서도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대위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이근식, 유류분, 고시계 1983/1, 56쪽).
 
 
2. 부정설
 
 
3. 제한적 긍정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신분관계를 배경으로 한 상속인의 여러 이익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에 대해서도 일단 그 의사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 후, 이를 번복해 유류분을 회복할지 말지를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음을 외부에 표명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광주지방법원 2010카단25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2010. 1. 14자 보정명령 판사 고영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유류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2           접속IP : 44.192.25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