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 [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lawheart 2018-02-05 20:26:50
조회수 : 3,015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
원고, 피상고인 ○○○ 외 1인
피고, 상고 ○○○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신○○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정○○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신○○, 소외 신○○, 소외 신○○, 소외 신○○이 1994.3.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신○○의 자들로서 위 망 신○○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신○○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김석수
주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328
접속IP : 18.191.15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