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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법무법인다정 2014-09-17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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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상속이 개시된 2012. 11. 2.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942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12. 11. 2. 이O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편OOO는 피상속인 소유 OOO(OOO) 등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하자 2012. 11. 22. 법원OOO은 이를 수리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2013. 7. 12. 쟁점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 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3. 8.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 이OOO이 2011. 11. 2. 사망하여 청구인들이 2012. 11. 22. 자로 상속지분대로 한정승인을 받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채권자들이 2013. 2. 26.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OOO으로 경매진행 중에 있는 바,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청산비용 및 상속채무의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시키기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 경매 후 청구인들에게 배당액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경매진행 중인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가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해 2013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2. 11. 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상속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
(나) 법원OOO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상속재산에대한 한정승인신고OOO를 2012. 11. 22.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 채권자들이 2013. 2. 26.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경료하였고, 심판청구일 당시 OOO지원의임의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경매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한정상속 승인 받은 사실이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에게 부과한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상속이개시된 2012. 11. 2.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 받은사실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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