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원고가 불복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소외 박재삼을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 외에 판시의 공동상속인 7인이 있음이 밝혀져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이 6/25에 불과한 것이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등을 상속지분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감액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1989.9.27.자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부과주의 국세인 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사실행위로서 피고의 부과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리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이와 같은 세금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적시한 법리 및 당원의 견해(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