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법무법인다정
•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 다정지기
•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다정지기
•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정지기
•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lawheart
• [유류분반환]-판례-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판례 다정지기
•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판례-상속인이 배우자로 일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정지기
•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다정지기
• [상속재산분할]-이혼한 친모사망-이혼배우자 사망시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가능 사례 다정지기
•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 lawheart
• [유류분]-물가변동률-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법무법인다정
• [유언무효확인]-판례-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lawheart
• [대습상속]-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lawheart
•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정도우미
•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다정도우미
• [상속회복청구]-판례-상증법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 다정도우미
• [상속분쟁]-경정청구사유-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정도우미
• [인지청구]-사례-생부에게 인지청구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판례 다정도우미
•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상속세]-사례-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 분명한 금액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사례-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식들이 유산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다정지기
• [유류분]-판례-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lawheart
•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소유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다정지기
• [상속세]-판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소극) 다정지기
• [공무원연금]-상속재산-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라는 사례 다정지기
•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다정도우미
• [상속분쟁]-사례-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다정도우미
• [상속분쟁]-부양의무-부양의무 게을리 한 장남부부 물려받은 재산 반환하라는 사례 다정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