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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2015-05-04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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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05.5.17, 선고, 2004구합23612,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후단이 모법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의 유형을 동 조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의 무상대여는 그 거래유형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입법 취지가 재산의 증여를 받더라도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가 과세의 부담없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금전의 무상대여는 결손금이 없는 정상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따로 법인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상법인에 있어서도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행위를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인이라 하여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전의 무상대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후단은 모법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1조의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전문】
【원고】
【피고】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2005. 4. 19.

【주문】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3. 8. 12.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원고 1) 고지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03. 8. 11. 원고 1, 2, 3, 4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소외 1) 고지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03. 8. 11. 
가.  원고 5에 대하여 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원고 5) 고지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나.  원고 6에 대하여 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원고 6) 고지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  원고 7에 대하여 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원고 7) 고지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원고 1, 2, 3, 4의 피고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 1, 2, 3, 4와 피고 제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위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원고 5, 6, 7과 피고 제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제주세무서장이 2003. 8. 11. 원고 1, 2, 3, 4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소외 1) 고지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 항목 기재 각 금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전제사실

(1) 소외 1은 2002. 4. 22. 사망하였는데, 원고 1은 그의 처, 원고 2, 3, 4는 그의 자녀들, 원고 5, 6, 7, 소외 2, 3은 그의 형제들, 소외 4는 그의 부, 소외 5는 그의 모이다.

(2) 망 소외 1은 1997. 11.경 자본금 60억 원을 출자하여 관광, 숙박업, 마리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제1주식회사(이하 '소외 제1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소외 제1회사의 설립시부터 2003. 12. 31.까지의 주주 구성은 별지 2. 지분변동표 기재와 같고, 소외 제1회사의 1997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당기 순손익의 현황은 별지 3. 순손익 현황과 같다.

(3) 소외 제1회사의 주주들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들인 망 소외 1 및 원고 7, 소외 2, 3, 4, 소외 5가 2000. 1. 1. 당시 소외 제1회사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내역과 그 이후 그 대여금의 변동 내역을 피고들은 별지 4. 대여금액 변동표와 같이 파악하였다. 또한 망 소외 1의 사망 후 그의 소외 제1회사 주식 812,040주는 원고 1이 상속하였고, 그의 소외 제1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6,695,718,550원은 원고 1이 4,695,718,550원, 원고 4가 20억 원 씩 나누어 상속하였다.

(4) 소외 5는 1999. 9. 5. 망 소외 1에게 일화 5억엔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위 채무를 전부 상속받아 2003. 8. 28. 소외 5에게 그 중 5천만엔을 변제하였다.

(5) 한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2000. 1. 1. 이전부터 연 11%였는데, 2002. 1. 1. 연 9%로 변경되었다.
 
나.  망 소외 1 및 원고 1, 5, 6, 7이 얻은 이익의 계산

피고들은 1997년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던 소외 제1회사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5 등 8인이 소외 제1회사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소외 제1회사의 주주들인 망 소외 1 및 원고 1, 5, 6, 7이 얻은 이익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1) 망 소외 1 등 8인이 소외 제1회사에게 위 각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각 연도별로 소외 제1회사에게 귀속된 이득 즉, 무상대여 금액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의 이득금액은 별지 5. 수증액 계산표 이득금액 항목 기재와 같다.

(2) 위 각 금전의 무상 대여로 인하여 소외 제1회사가 얻은 위 이득금액을 각 주주의 주식지분 비율로 나누면 분배이익 항목 기재 금전이 나오는데, 소외 1, 원고 7, 소외 3, 소외 2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자신의 증여의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소외 1, 7은 분배이익액이 다액이므로 차액만큼 수증한 것으로 계산하고, 소외 3, 소외 2는 증여의제액이 다액이므로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소외 1, 원고 7, 원고 1, 5, 6, 소외 제2주식회사(이하 '소외 제2회사'이라고 한다)의 순수 수증액 합계와 소외 3, 소외 2, 소외 4, 소외 5의 순수증여액 합계는 같은 액수가 된다. 이에 따라 각 증여자-수증자간의 증여금액은 {각 증여자의 순수증여액 × (각 수증자의 순수수증액/총 순수수증액)}의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별지 6. 주주별 대여자별 이득계산액이다.

(3) 한편, 피고들은 소외 5의 망 소외 1에 대한 무상대여금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이자상당액을 2000. 1. 1. 617,012,000원(= 500,000,000 × 1121.84/100 × 0.11 × 365/365), 2001. 1. 1. 605,836,000원(= 500,000,000 × 1101.52/100 × 0.11 × 365/365), 2002. 1. 1. 138,135,698원(= 500,000,000 × 1009.4/100 × 0.09 × 111/365)으로 계산하였고, 소외 1이 2002. 4. 22. 사망하여 원고 1이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후 원고 1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2002. 4. 22. 316,094,301원(= 500,000,000 × 1009.4/100 × 0.09 × 254/365), 2003. 1. 1. 455,760,000원(= 500,000,000 ×1012.8/100 × 0.09 × 365/365)으로 계산하였다.
 
다.  부과처분

피고들은 망 소외 1 등이 소외 제1회사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0. 1. 1.부터 2003. 1. 1.까지 매년 1. 1.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주주였던 원고 1, 5, 6, 7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소외 5가 망 소외 1( 소외 1의 사망 이후에는 그의 상속인인 원고 1)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가 정한 금전대부에 의한 증여로 보아,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증여세 항목 기재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고, 망 소외 1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원고 1, 2, 3, 4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4. 4. 29. 원고 1의 청구 중 2003년 귀속 증여세 320,685,660원 중 원고 1이 소외 5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일화 500,000,000엔에 대한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 1이 2002. 8. 28. 일화 50,000,000엔을 변제하였으므로, 2003. 8. 28.부터 2003. 12. 31.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한 잔액으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도록 일부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 5, 6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제7, 8, 9, 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5, 6호증의 각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가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6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거쳐 증여거래를 전후한 주식평가액을 산출하고 그 차액에 지배주주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식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외 제1회사에게 귀속된 이익을 주주별 보유주식비율로 나누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판 단

종래 법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민법상의 개념과 유사하게 평가하여 왔다. 민법상의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물건 등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대차, 소비대차(무이자)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법은 민법상의 증여 이외에 과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마련하여 왔고, 이러한 취지에서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41조의4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는 경우 적정이자 상당의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의 유형을 동 조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의 무상대여는 그 거래유형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상 특정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법 제41조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이는 재산의 증여를 받더라도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가 과세의 부담없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금전의 무상대여는 결손금이 없는 정상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따로 법인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상법인에 있어서도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행위를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인이라 하여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은, 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후단("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의 규정을 근거로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법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 같은 항 제2호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및 같은 항 제3호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의 해석에 있어 양도·제공이라 함은 유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및 용역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취소의 범위 

가.  소외 1이 1995. 9. 5. 소외 5로부터 일화 5억엔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1)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얻은 대부상당 이익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얻은 대부상당 이익에 관한 증여세액은 별지 8. 소외 1 금전대부에 따른 정당한 세액 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 기재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소외 1) 기재의 소외 4, 소외 5로부터의 2000. 1. 1., 2001. 1. 1., 2002.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고지세액은 위 정당한 세액 기재 금전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1, 2, 3, 4는 2002. 1. 1.자 증여세에 관하여는 110,401,170원 중 87,847,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부분만 취소하기로 한다.
(2)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원고 1이 얻은 대부상당 이익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1에 대하여 부과된 별지 7.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원고 1) 기재 고지세액 중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기한 증여세는 2002. 4. 22.자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91,856,820원과 소외 5로부터의 2003.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고지세액 중 증여액 455,760,000원 해당금액이 있다.

그 가운데 2002. 4. 22.자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91,856,820원에 대하여는 원고 1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소외 5로부터의 2003.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고지세액 중 증여액 455,760,000원 해당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법 제41조의4 제1항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002. 4. 22. 증여의제에 기한 세금을 부과하였으면,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4. 22. 비로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피고 서초세무서는 위 2002. 4. 22.로부터 7개월여 만에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소외 제1회사에 대한 무상대부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
위 가.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한 별지 7.의 나머지 수증자별증여세집계표( 원고 5, 6, 7) 기재 고지세액은 모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기한 증여세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2, 3, 4의 피고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1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5, 6, 7의 피고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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