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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법률자료
[민사일반] [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다정지기 2013-08-24 12:19:05
조회수 : 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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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용어설명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관련 법률용어
분할채권관계, 채권, 급부, 물건
분할채권관계
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대한민국 민법 체계
| 권리와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
|---|---|---|---|---|---|---|---|---|---|---|---|---|---|---|---|---|---|
| 권리의 주체 |
| ||||||||||||||||
| 권리의 객체 |
| ||||||||||||||||
| 법률요건 |
| ||||||||||||||||
| 시효 |
소멸시효 · 취득시효 · 제척기간 | ||||||||||||||||
| 물권 |
| ||||||||||||||||
| 채권 |
| ||||||||||||||||
| 친족 |
혼인 · 이혼 · 자의 성과 본 · 가 (폐지) · 부모와 자 (친자 · 인지 · 양자) · 친권 · 후견 · 부양 · 친족회 | ||||||||||||||||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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