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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법률자료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도로의 종류,도로의 구분
법무법인다정 2015-03-07 21:27:47
조회수 :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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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도로의 종류,도로의 구분
도로의 정의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다.도로에 대한 정의는 그 해당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도로법상(제2조제1항)에서의 정의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제2조제1호)에서의 정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상(제2조제11호)에서의 정의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각목에서
-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
도로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건축법」등에서 도로를 정의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가. 도로법에서는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고속국도법」에서 정함
2) 일반국도
-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일반국도노선지정령」으로 노선을 지정함
- 일반국도 중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국가지원지방도"라 함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나. 도로의 등급별로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도로관리청)이 다른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나 일반국도 중 시(市)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구간은 시장(市長)이 도로관리청이 됨. 그 외에 특별시도 ․ 광역시도 및 시도는 관할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예전에 흔히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를 제외한 도시구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이후에는 사실상 도시지역내외의 모든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 이 규칙에서 구분하는 대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음
(즉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일반국도는 대부분 주간선도로이고, 시도는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임)
가. 사용 및 형태별 구분
1)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5)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6)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7)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나. 규모별 구분
1). 광로
(가)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나)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다)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2). 대로
(가)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나)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다)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3) 중로
(가)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나)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다)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4) 소로
(가)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나)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다)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다. 기능별 구분
1).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국지도로 : 가구(가구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5).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3.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가. 면도 :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나.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다.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4. 「사도법」에 의한 도로
"사도"란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함
즉,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
5. 「건축법」에 의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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