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교통사고]-관련지식-자동차보험이란?

⊙ 자동차보험의 개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와 자배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6종건설기계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사고 담보를 산택해서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크게보기


☞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크게보기



⊙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자동차운전 중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매우 광범위한 주의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운전자는 다음의 네가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 행정상의 책임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또는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행위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그리고 사고원인 및 발생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의 발생책임을 따져 보아 당해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법 제268조 등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02.26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그간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망, 뺑소니와 더불어 음주,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검사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소보호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려졌던 것으로 현재의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과실, 중상해를 야기시킨 운전자는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1개 특례제외조항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개문발차,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어린이보호구역사고


3. 민사상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한 민사적인 책임으로 자동차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4. 도의적임 책임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및 가족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사망, 도주 10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민사상의 책임 또한 해당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가해자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로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