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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부동산분쟁-토지보상/수용/분양관련

 

부동산분쟁-토지보상/수용/분양관련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협의하고자 하는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상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그 토지보상에 불복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용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언제든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등을 강제수용하기 위한 적법절차로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이러한 수용재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시로 인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네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만일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의 재결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 지체로 인한 가산금을 면책하기 위하여 그 60일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신속히 수용절차로 이행하여 수용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게 됩니다.

 

 

2. 의견서 제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 군,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와같은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은 위 열람기간 내엑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행정심판)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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