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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용어]-민사소송 기본용어 정리

 

○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 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사람

 

 

○ 변호사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제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여기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는다.

 

○ 서증

 

재판에서 문서를 증거로 삼는 방법 또는 증거로 삼는 문서   
 

○ 검증

 

법원이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듣는 등 자신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
 

○ 감정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 결심

 

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변론종결이라고도 한다.

 

 

○ 조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 선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 결과를 알리는 일
 

○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 기판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대의 신청이나 그 이유 등을 적어서 제출하는 문서

 

 

○ 청구취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의 해결을 구하는가를 나타내는 소의 결론부분

 

 

○ 준비서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 현장검증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 증거능력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 조정위원

 

민사나 가사 조정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 특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정장이  선임한다.

 

 

○ 청구의 인낙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

 

 

○ 재판상의 자백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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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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