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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법률자료
[민사일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양식-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글파일
다정지기 2012-10-15 22:21:50
조회수 : 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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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설령 처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처분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면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 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하고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하는 경우
돈을 빌려 주면서 약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정지기 | 13-04-16 23:1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