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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법원선서]-법정선서문-법원에서 하는 선서 내용

다정도우미 | 2014-11-18 12:44:55

조회수 : 1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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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서]-법정선서문-법원에서 하는 선서 내용

민사재판절차에서 채택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 증인신문전 또는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선서하는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이며(민사소송법 제321조 2항), 

반면에 형사재판절차에서 채택된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는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7조 2항)입니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73호)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65호)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는 먼저 출석한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공무원이 증인에게 미리 인쇄된 선서문 양식을 가져다주며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그 선서문 본문의 내용도 앞서 언급드린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입니다.(민사재판 기준)
 
서명날인이 끝난후 증인은 판사님 앞에서 한쪽 손을 들고 선서문 내용 그대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고 선서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증인선서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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