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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lawheart | 2016-04-07 16:45:27

조회수 :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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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1. 가처분집행의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집행의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전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처분행위(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며 그 가처분명령은 집행불능이 된다. 

반대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전에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매매, 저당설정등의 계약을 통하여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그 등기가 가처분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의 처분행위와 그효력 

가처분에 위반한 부동산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며 단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할 수 없다(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실체적효력설) 예를 들면 저당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분 후에 행하여진 소유권이전행위는 전면적으로 무효가 아닌라 저당권, 임차권이 존재를 인정한 채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제3자는 저당권 임차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3. 피보전권리와의 관계 

(1) 피보전권리가 없이 내려진 처분금지 가처분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미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처분등기후에 제3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유효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그 가처분이 취하 또는 취소등으로 적법하게 말소되거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위 가처분등기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2)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이 甲,  乙, 丙, 丁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丁이 丙, 乙을 순차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는데 甲으로부터 丙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배되어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다른절차와 경합 

(1) 다른가처분과의 경합 

가처분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상호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합이 허용된다. 

(2) 가압류와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지 않는한 경합이 가능하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은 그 내용이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선후에 관계없이 효력에 우열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졋어도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다51216등) 

(3) 강제집행과의 경합 

처분금지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유효하고 강제집행의 진행중 가처분의 존재만으로는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가처분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후 판결을 얻는 때에 비로소 그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등기한 다음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여 가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가처분채권자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체납처분과의 경합 

판례는 국세징수법 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한다.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처분우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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