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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경매지식]-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lawheart | 2016-08-05 20:03:13

조회수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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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식]-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가. 매각수수료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1항}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100,000×2,000+5,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100,000×1,500+2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 초과~1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100,000×1,000+8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 원 초과~3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 원)÷100,000×500+1,3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 원 초과~5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 원)÷100,000×300+2,3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 원 초과~10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 원)÷100,000×200+2,9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 원 초과 : 3,903,000원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

 나. 감정료 계산방식{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31조, 제35조, 제34조}
  ㅇ 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3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
  ㅇ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함.
  ㅇ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1.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
     2.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

 다. 현황조사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 제3조 제1항, 제22조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3조 별표1)
  ㅇ 5만원까지 : 2,000원+여비 등 비용
  ㅇ 10만원까지 : 2,500원+여비 등 비용
  ㅇ 25만원까지 : 4,000원+여비 등 비용
  ㅇ 50만원까지 : 6,000원+여비 등 비용
  ㅇ 75만원까지 : 8,000원+여비 등 비용
  ㅇ 100만원까지 : 10,000원+여비 등 비용
  ㅇ 300만원까지 : 20,000원+여비 등 비용
  ㅇ 500만원까지 : 30,000원+여비 등 비용
  ㅇ 500만원 초과 : 40,000원+여비 등 비용

 라. 신문공고료 산출방식(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제8조)
  ㅇ 기본(2필지까지) : 200,000원
  ㅇ 추가(2필지 초과되는 경우임) : 1필지당 100,000원 추가

 마. 유찰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2항} : 5,000원(1,000원×5회)

 바. 송달료계산 : (이해관계인 수+3)×3,550원×10{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판예규 제1453호}

 사. 등록면허세 : 가액×2/1,0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151조)

 아. 인 지 : 5,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

 자. 증 지 : 3,000원(1필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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