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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분쟁]-수용토지 보상액산정-수용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산정 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다정지기 | 2013-04-15 23:01:54

조회수 :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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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수용토지 보상액산정-수용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산정 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부동산분쟁]-수용토지 보상액산정-수용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산정 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제 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결정에 있어서 1년 전 위 토지의 인근에 있는 甲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급된 수용보상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68조),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1조).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토지수용법 및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의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 등을 특정하여 보상액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여기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신법 하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이 감정평가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과거 판례와 사정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甲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귀하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甲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미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甲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선례가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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