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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분쟁]-주위토지통행권-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lawheart | 2013-05-02 11:30:37

조회수 : 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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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주위토지통행권-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부동산 분쟁중 토지 소유자들간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이 ‘맹지’와 ‘주위토지 통행권’입니다.
 
‘맹지’란 사방에 타인의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특이한 지점에 위치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맹지도 토지로서 이를 내버려 두면 사회적 낭비로 맹지 소유자가 주위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맹지의 효용가치를 높여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에 민법은 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해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며,
논밭이 맹지인 경우 논밭경작을 위한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을 만큼의 통행로가 인정되며 대지가 맹지인 경우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만큼의 통행로가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맹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주는데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맹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행로를 막아버리거나, 인정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인정해 맹지소유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껴 어느 정도의 통행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에 대한 다툼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또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맹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맹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줘야 하는가이다. 즉 통행권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의 문제인데 원칙은 맹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통행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토지의 필지분할이나 일부양도의 경우이며, 즉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의 일부면적이 타인에게 필지분할되거나 타인에게 부분 양도되면 토지의 일부분에 맹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맹지는 애당초 맹지가 아니라 필지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해 동일토지에서 떨어져 나와 맹지로 된 것이기에 맹지소유자는 원래 같은 소유자의 토지였던 부분에 대해 무상 통행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지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양도 당시의 토지 소유자들간에만 인정되며 통행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통행권을 사용하는 맹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새로운 매수자와의 이해관계로 전환되기에 무상통행권은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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