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기일연기]-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의 기일연기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지요?

질문 : [기일연기]-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의 기일연기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건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甲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변론기일 에 출석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여 추후 지정한다고 하여 변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차 변론기일도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출석하였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한 것이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출석한 당사자에게 기일해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기일이 개시되어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9542 판결).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적법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변론조서에의 기재에 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생기고,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무의미한 기재로 돌아가고 연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49 판결, 1978. 6. 13. 선고 78다5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2차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귀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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