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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건축허가, 사용검사)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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