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장래 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의 경우와 달리(법인은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됨)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     문  2.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환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짐)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     문  3.  파산을 신청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구별되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면책심리를 통해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로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론상 별개의 제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파산신청의 근본적인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므로,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질     문  4.  파산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 신청시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별도로 면책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     문  5.  파산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신청의 요건으로서 파산원인이 존재해야 하며,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나이가 젊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소액인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문  6.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질     문  7.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도 면책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보증한 보증인은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채무와 별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그 면책받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     문  8.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문  9.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질     문  10.  세금도 면책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 결국 세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질     문  11.  사채 개인 채권자나 일수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원이 진행하는 파산,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채권자가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의 주소문제, 사기죄의 고소 여부 등이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처방법이 다르므로 각 경우는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질     문  12.  부부 재산이나 부모, 자녀 재산에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부 재산이나 가족 재산은 전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채무자의 빚 때문에 가족에게 법적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째, 만약 빚더미에 앉게 된 채무자가 서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 이기면 원래대로 채무자명의로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고, 그런 후에 압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산,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원래 재산이 거의 없으시고, 채권자 취소 소송 자체가 채권자가 이기기엔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최소한 몇 억 정도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먹고 빼돌릴 정도의 악덕 채무자는 워낙 완벽하게 빼돌려 놓기에 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해서 이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파산, 회생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고민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집안 가구 등에 딱지를 붙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가구인지 모르기에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일방이 샀다는 영수증 등이 있다면 제 3자 이의의 소를 할 수도 있으나, 누가 10년 된 가구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배우자로 우선 매수를 청구하고 가구 등의 판매대금의 50%를 돌려받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보통 50만원에서 150만원하는 가구 대금의 50%의 현금만 내면 채권자가 가구 등을 가져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는 반드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나 제 1금융권 등은 파산이나 회생의 접수가 되면 딱지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빨리 파산이나 회생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질     문  13.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으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이 남는 7년간 신용카드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 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장거래는 가능합니다.

질     문  14.  면책불허가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 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     문  15.  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 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