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질문: [뺑소니]-보험금-몹쓸 뺑소니 사고… 보험금은 어디서 받나요?

늦은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는 뺑소니를 친 상태다. 경찰에선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럴 때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답변:

뺑소니 피해자는 범인을 잡기 전까지 내 돈으로 치료받는 것만 생각해서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액수만큼은 보상해 주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를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이라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의 3.4%를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청구하려면, 뺑소니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일반 보험사 아무 곳에나 가서 청구하면 된다. 보상액은 부상과 장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고 1급 상해일 때 치료비 등 보상한도액은 최고 2000만원, 1급 장해일 때 장해보상액은 최고 1억원이다.

그러나 책임보험만큼만 보상받게 되면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상으로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내 차의 보험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내 자동차의 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들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2억원 한도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내 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차에도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이든, 무보험차상해든 소멸시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될 정도로 크게 다친 경우엔 정부보상사업에서 1억2000만원(치료비 2000만원, 장해보상 1억원),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2억원 등 모두 3억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