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제3자이의의 소]-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 소가 가능한지요?

질문 : [제3자이의의 소]-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 소가 가능한지요?

제가 (갑)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을)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가 저보다 먼저 (갑)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제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소송] (병)의 (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을)가 점유자로서 항정될 뿐 처분이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병)를 피고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 가처분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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