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공1983, 1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하이테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4. 선고 2006나88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