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 공지 [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lawheart
• [시효중단효력]-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가 시효중단효력 있나요? 다정지기
• [민사소송절차]-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다정지기
• [소송취하]-소취하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다정지기
• [법정지상권]-축조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이 축조되고 있던중, 설정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다정지기
• [근저당권자의 동의와 법정지상권]-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다정지기
• [신축과 법정지상권]-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데,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분묘기지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인정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다정지기
• [법정지상권]-임대차계약과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유효한가요. 다정지기
• [법정지상권]-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다정지기
• [양도담보]-양도담보가 무엇인가요? lawheart
• [법정지상권종류]-현행 법제하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정지기
•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하는데,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lawheart
• [소비대차]-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다정지기
• [준소비대차계약]-준소비대차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서울
•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요? 다정지기
• [소송비용]-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lawheart
• [사해행위]-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다정지기
• [손해배상]-에어컨 실외기설치-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법무법인다정
• [계약해약]-계약후 24시간내에 자유로 해약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서울
• [부당이득반환]-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 관계-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정지기
• [절취 손해배상]-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손가방을 절취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lawheart
• [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후 다시 임대하는 방법은..? 다정지기
• [부동산분쟁]-강제경매-강제경매 절차의 정지 방법은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