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가압류의 효력]-소유권이전서류 교부한 후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효력에 대해서...

질문 : [가압류의 효력]-소유권이전서류 교부한 후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효력에 대해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그런데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등기서류를 반환 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17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이 신청하여 결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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