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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비용]-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lawheart | 2013-04-18 16:46:42

조회수 :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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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2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8. 선고  98다18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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