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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사립학교법상 재산관리 시 관할청 허가 규정의 위헌 여부

다정지기 | 2013-04-26 17:39:43

조회수 :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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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사립학교법상 재산관리 시 관할청 허가 규정의 위헌 여부
 
질문: [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사립학교법상 재산관리 시 관할청 허가 규정의 위헌 여부
 
甲회사는 乙회사로부터 丙학교법인이 발행한 액면 각 5천만원인 약속어음 2매를 물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받아 각 지급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丙학교법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丙학교법인이 위 어음을 발행할 때「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계속 중「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본문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①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
②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및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부담은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액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거래의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거래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학교법인과 관련된 각종 재산권의 행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을 위하여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따라서 甲회사도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및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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