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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해방공탁금]-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대여자의 대항력은...?

법무법인다정 | 2014-06-20 11:51:16

조회수 :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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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대여자의 대항력은...?

질문 : [해방공탁금]-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대여자의 대항력은...?

甲은 乙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및 대지를 채권자 丙으로부터 가압류 당하고 그 가압류를 취소시키고자 해방공탁금 3,000만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乙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丙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하면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면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탁금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데,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그런데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해방공탁금대여자인 甲은 가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해방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해방공탁금으로 대여한 그의 대여금채권을 배당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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