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질문 : [법인격]-'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비법인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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