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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보증채무]-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5-03-13 18:05:19

조회수 :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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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질문 : [보증채무]-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지요?

저의 아버지 甲은 2년 전 사촌형인 乙이 丙회사의 조사과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서준 후 1개월 전 사망하였는데, 丙회사에서는 乙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1,000만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乙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후이고, 丙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변경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으로서 丙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원보증인은 항상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지니게 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또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2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甲이 丙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책임은 보증기간인 2년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乙이 丙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甲의 사망 전이므로 그때에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인 귀하는 丙회사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책임범위에 있어서는 신원보증법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사용자의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사유를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가 배상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또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乙이 조사과에서 경리과로 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丙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한정승인의 경우),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따라서 귀하는 위 신원보증법상 규정에 따라 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 丙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감면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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