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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계속적거래채무 지급으로 만기백지인 약속어음발행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법무법인다정 | 2015-11-18 15:33:38

조회수 :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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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보충권 소멸시효]-계속적거래채무 지급으로 만기백지인 약속어음발행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질문 :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계속적거래채무 지급으로 만기백지인 약속어음발행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甲은 7년 전부터 저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만기 등 이 백지인 백지약속어음을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甲과의 물품거래가 종료되자 위 어음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3,500만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최근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지급거절 되자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7년이 지난 후에도 위 백지약속어음을 보
충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751 판결).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대법원 1960. 7. 21. 선고 60다113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일단 위 사안에서는 甲이 귀하와의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백지약속어음에 관하여 귀하에게 보충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는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甲이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한 때는 7년 전이었지만, 甲과 귀하의 물품거래가 종료한 것이 최근이었다면 귀하의 위 백지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와 같이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통설은 당사자간에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와 합의가 없는 때로 나누어,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보충은 어음법 제10조의 보충권남용의 문제가 되어 그 어음을 선의(善意)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보충권 남용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와 만기가 백지인 경우로 나누어,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보충되어야 하고,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보충권의 행사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은 어음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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