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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하급심 판례 모음
법무법인다정 2011-11-04 12:56:05
조회수 :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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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하급심 판례 모음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 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 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1. 甲 소유 토지가 甲이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대부받은 토지와 인접해 있고 대부 토지는 乙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데, 甲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乙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甲에게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甲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으므로 甲에게는 乙 토지에 대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의 면적이 27㎡에 불과한 점, 통행로가 甲 소유 토지에서 대부 토지를 거쳐 공로에 이르는 최단거리인 점, 통행로 통행으로 乙 소유 토지의 포도농사에 심각한 장애가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맹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통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다.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 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통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에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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