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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판례-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가 분양계약 당시 카탈로그 내용과 직원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상가 분양자 김 모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낸 약 3억8000만원을 돌려 달라며 시행ㆍ분양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델하우스나 설계도면만으로는 김씨가 자신이 계약한 점포에 도로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김씨의 착오는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김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들어설 철강전문유통상가에 점포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2월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아 모형도와 카탈로그를 살펴본 뒤 8차선 도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20동 22호를 계약했다.

김씨는 모델하우스 관계자가 "도로 쪽이 유리로 돼 있어 상가 안이 잘 들여다보이고 도로 쪽 출입문이 따로 있다"고 설명한 사실에 마음이 쏠려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분양받은 22호는 바로 옆 다른 가게와 달리 도로 쪽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있어 밖에서 보이지 않았고 출입문도 없었다.

S사는 이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과 설계도에는 22호가 콘크리트벽이란 사실이 잘 나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거부했고, 김씨는 S사를 상대로 그동안 낸 3억8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고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