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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1천여만원 배상

도로공사 노천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마을주민 103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고 키우던 한우가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2010년 10월 가옥의 균열피해는 기각하고, 한우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마을주민들은 2001년 시작된 ‘수동 ~ 안의간 도로 4차선 확정 및 포장공사’ 노천발파 과정에서 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한우축사농가에서는 유·사산, 수태율저하, 성장지연, 육질저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배상을 주장하였다.

시공사는 초기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인정하여 2005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발파공법을 일반발파에서 중·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로 변경하여 2007년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진동속도 평가결과 발파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대 73dB(A), 64dB(V), 0.25cm/sec로 나타나 건물피해 및 마을주민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 한우축사에서는 최대 63dB(A), 0.175cm/sec로 나타나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의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78dB(A), 75dB(V)
발파 소음도 및 진동속도의 가축피해 인정기준 : 60dB(A), 0.02cm/sec
발파 진동속도의 건물(노후한 조적조·목조 형식 건축물)피해 인정기준 : 0.35cm/sec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일반 주민이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다고 무조건 피해 배상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고, 공사관계자에게는 배상결정여부를 떠나서 공사시 소음·진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