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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6. 4.28. 선고 2006다46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전문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다46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12. 20. 선고 2005나2131 판결

판 결 선 고 2006. 4.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강원 ○○군 ○○면 ○○리 7 전 5,018㎡은 일제시대 망 ○○○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은 1926. 7.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이 호주상속하였고, ○○○은 1950. 7. 5.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이 호주상속하였으며, ○○○이 1968. 4. 2.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 ○○○, ○○○, ○○○이 ○○○의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후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84. 1. 6. 접수 제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구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84. 3. 5.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1. 11. 접수 제9545호로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하천 내지는 휴경지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여 받아 1988.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으며,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구 국유재산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구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상,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 26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의 점유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아 점유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여 받은 부동산이 국가가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으로서 그에 관한 토지조사부 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는 등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양여 받은 것이라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0년대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 기재에 따라 그 소유자를 장산리에 거주하는 ○○○으로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982. 12.경 무주부동산실태조사서에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기재 하였고, 강원도지사는 1983. 1. 1.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일간신문에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를 하고 피고로 하여금 반상회보에도 같은 취지의 공고를 게재하도록 한 후 원심 공동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직후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국가에 신고한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 제53조 제2항에 의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심 공동피고가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으로서 그에 관한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등 원심 공동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양여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손지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용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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