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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부동산분쟁]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2015-06-02 14:24:02
조회수 : 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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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06헌마1478
헌법재판소 2007.1.16. 선고 2006헌마1478 제3지정재판부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국방부장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받은 청구인의 기본권은 청구인이 법원에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흠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참조판례】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5,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판례집2, 365, 371, 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6,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8810 판결(공2002상, 541)
【전 문】
【청 구 인】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78. 7. 20.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군남면 임야 461평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용당하였다.
(2)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수용일로부터 15년 이내(또는 보상증권 상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상에 주둔해 있던 ○○중대가 이동함으로써 그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1993. 5. 27.부터 2006. 10.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종대(주심)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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