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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ㆍ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97. 8. 3. 23:00경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제방도로가 그날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어난 강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유실되면서 당시 그 곳을 걸어가던 소외 유순애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실, 이 사건 제방도로의 유실 부분은 1980년 여름 집중호우가 내린 때에도 강물이 넘치면서 유실되어 복구한 부분으로서, 토사의 유입과 도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을 하여 복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 그 석축이 붕괴되어 이 사건 도로유실 사고에까지 이른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의 수량은 이 사건 제방도로의 표면까지 차 오르는 정도였는데, 위 1980년의 수해 발생 이후 1995년과 1997년 집중호우가 내린 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까지 강물이 넘쳤던 사실, 이 사건 제방도로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통행에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 사고 당일 홍수경보까지 발령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제방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사고 당일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로 이 사건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도로가 유실된 바가 있었던 점과 우리 나라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상이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재해위험지구 일제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하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비상근무체제로 수해피해상황조사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제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마을의 이장 홍운표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도로유실 부분의 석축이 붕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의 통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 양쪽에 각목 2∼3개를 놓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시각이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당시 도로의 표면까지 강물이 넘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더 이상 피고의 방호조치의무가 필요 없다거나, 유순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가항력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3247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