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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법무법인다정 2014-12-24 17:20:44
조회수 : 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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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731 토지인도
판시사항
유치권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개답비용은 매수자가 투입한 유익비라 할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전문
1977.11.22.. 76다2731 토지인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15 선고 75나22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정지석이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권용복에게매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배척을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권용복이 금 402,900환(구화)을 투입하여 이건 토지를 개답하였는바, 이는 동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처분권한이 없는소외 정지석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황지로 방치되었던 동 부동산을위 소외인 권용복이 그의 비용으로 개답완료하여 실제 평수를 측량한 다음 대금은 평당 230환씩으로 하고 지급하되, 개답비용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받기로하고, 위 권용복은 이에 따라 개답을 하게 되어 그 개답비용금 402,900환을매도인인 위소외 정지석으로부터 매매대금일부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동사실로써 위 비용은 결국 매도인인 위 정지석이 부담한 셈인 사실이 인정되니, 위 개답비용을 위 소외 권용복이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기어렵다고 하고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확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권용복이가 이 사건토지를 자기의 비용으로 그자신이 개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가사 위 권용복이가이건 토지를 무권리자인 위 정지석으로부터 매수할 때의 동인과의 약정에 의해서 개답을 하였으며, 그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서는 곧 위 권용복이가 이건 토지를 개답하고 그를 위하여 비용으로 투입한 위 금 402,900환(구화)은 매도인인 위 정지석이 부담한 셈이 되어 위 권용복이가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 사실로써 곧 위 권용복이가 그 개답을 위해서 지출한 위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야 할 것이라던가 또는 일단 발생한 그 상환받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시는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한 이유로서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물론 이건에 있어서 위 권용복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를 이유로 피고의 동 항변을 배척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은 별문제이다)
이상으로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의 규정에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80. 3.14. 선고 79나2185 건물명도
원심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6. 19. 선고 77가합2868 판결
전문
1980.3.14. 79나2185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성건설(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이인화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고인】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 6. 19. 선고 77가합286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인화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0평(통칭208호)을, 피고 김현기는 같은 부동산의 3층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건평 10평(통칭 303호)을 각 명도하고, 피고들은 1977. 8. 20.부터 위 각 명도 완료에 이르기 까지 월 금4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원심 감정인 강영석의 측략감정 결과에 의하면, 서울 ○○구 ○○동196의 3 및 같은동 196의 4 양필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부동산의 2층중 별지 제1도면표시 5, 6, 7, 8, 9, 10, 5를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10평을, 피고 이인화가 같은 부동산의 3층중 별지 제2도면표시 5, 6, 7, 8, 9, 10, 5를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10평을, 피고 김현기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나아가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같은 을제4, 10호증, 공성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2, 8호증, 원심증인 이병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 원심증인 김△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2.3, 원심증인 서◇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 원심증인 양□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병현, 김△수, 서◇현, 양□업, 임▽준, 장상태의 각 증언(당, 위 임▽준, 장상태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원, 당심의 형사기록 검증 결과중의 일부(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부동산의 부지인 위 이촌동 196의 3 및 196의 4 대지는 원래 서울시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41인이 서울시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각 지분관 이전등기를 넘겨 받은후, 위 대지 ○○아파트 건물을 축조하기로 하는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공유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소외 김△수가 나서서 위 대지 ○○아파트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일부공유자들의 지분 이전을 거쳐서 39인이 위 대지를 공유하고있을 당시이던 1975. 6.경 위 대지 공유자들이 다시 회합을 한 끝에 그들이 입주할 건물을 마련키 위해 위 대지 위에다 ○○아파트 건물을 축조하기로 하고 공유자의 한 사람이던 소외 김△수를 대표로 뽑아 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처리토록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김△수는 1975. 6. 4.경 소외 최택관 외 39인 명의로 위 대지 위에 5층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후, 같은해 11. 19.경 위 공유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원고(구상호, 대영기업 합자회사 였는데 1979. 1. 5. 주식회사 한성건설에 흡수 합병됨)와 5층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 게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건축 공사에 착수한 이래 오로지 원고의 자금과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1976. 1. 24.경 아파트 건물 층수 제한 방침에 따른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일시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후 위 김△수는 위 시공중의 건물을 3층 건물로 축조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건축공사를 시행토록 하고서는 같은해 4. 27.에 이르러 공사보수금의 지급을 위한 담보 방법으로서 위 건축허가 명의자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받아준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오로지 그의 자재로써 같은해 8. 말경 위 아파트 건물(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다)을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제1호증의 기재와 원, 당심의 형사기록 검증 결과 일부 및 원심증인 임▽준, 장상태의 각 일부 증언(각 앞에서 믿은 일부 제외) 당심증인 정일문의 증언은 앞서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오로지 원고가 그의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 완공한 건물로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김△수가 대지 공유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었고, 또 도급인인 대지 공유자들이 1976. 5. 24.경 원고와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바 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명의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또 건물 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 가에 관계없이, 또한 공사도급계약의 유 무효나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금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당사자간에 건물 완공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엿볼수 없는 이건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수급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볼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실당하여 받아 들일수 없다.
피고들은 위 건물 건축 과정에 있어서 순전히 원고의 재료 및 비용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피고들도 그 재료 및 비용을 일부 지급하였고 원고는 잔 공사를 완료 하였을뿐이라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정일문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 검증 결과중 일부(단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위 형사기록 검증 결과중 일부(단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들이 지출한 비용은 서울시로부터 이건 건물 부지를 공동으로 불하 받을시 공유자들에게 할당된 부지비 및 기타 비용에 불과하였고, 또 자재 및 비용에 관하여 볼 때 원고가 시공에 착수하기전 피고들이 타 건축업자에 맞겨 일부 지하실 굴착공사를 조금하여 놓은점 엿보이기는 하나 그것은 기초 공사에 필요한 파일을 서너개 박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건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원고가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거의 주요 부분을 제공하여 신축 하였음을 알수 있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들은, 민법 제666조에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규정을 둔 취지에 의하면 부동산 도급의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우선 귀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수급인이 공사비 채권을 담보내지 실행하기 위하여 일단 도급인 명의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후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위 적시 민법 제666조의 규정은 수급인의 보수 채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둔 임의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 때문에,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실당하여 받아 들일수 없다.
다음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이인화는 원고로부터 점유사용의 승낙을 받은바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 이현성에게서 위 점유 부분을 임차 사용중에 있고, 피고 김현기는 원고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위 점유 부분을 사용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김현기나 피고 보조참가인 이현성이 위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원고로 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항쟁은 받아 들일수 없다.
피고들은, 이건 건물 사용중 피고 김현기는 금488,020원, 피고 이인화 보조참가인은 금564,500원의 유익비를 출연하였고 그 이익은 현존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을때까지 위 명도 청구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이건 건물 점유가 불법인 것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하였을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482 판결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실당하여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달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 권원을 주장 입증치 못하는 피고들은 위 각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고, 나아가서, 피고들의 점유는 권원없는 불법 점유라 아니할수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들은 그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 감정인 이돈하의 임료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의 위 부동산의 평당 월 임료가 금4,35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솟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7. 8. 20.부터 위 점유 부분의 명도에 이르기 까지 매월 금43,500원씩의 임료상당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각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4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송기방 강철구
[별지] 목록
서울 ○○구 ○○동196의 3 및 196의 4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라면조 스라브즙
3 ○○아파트 1동
건평 80평
2층 80평
3층 80평
지하실 80평.
이 상.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80. 4. 3. 선고 79나2395 가옥명도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9. 7. 18. 선고 79가합610 판결
전문
1980.4.3. 79나2395 가옥명도
【원고, 항 소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1980. 3. 13.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9. 7. 18. 선고 79가합61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79. 2. 22. 부터 명도시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가운데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 1. 제1심까지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79. 2. 22. 부터 명도시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의 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점 외에는 제1심 청구의 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2. 21. 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일자이전부터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명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그의 아버지인 소외 이종석이 소외 한신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을 ○○아파트 3동의 신축내장 공사대금등 8,564,174원을 받기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우선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유치권자라고 볼수 없을뿐만 아니라 앞에나온 갑제 1호증(등기부 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의 1,2,3, 갑제 3호증의 1(각 각서), 을제 2호증(증명원), 제1심증인 이종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1호증(공사계약서), 당심증인 이종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6호증의 1,2(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그 증인 및 당심증인 정형륜의 각 증언일부,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종석은 1976. 5. 26. 소외 한신산업주식회사와간에 서울 ○○구 ○○동41 ○○아파트 3동 총 건평 1,851평의 신축내장 공사를 금 125,000,000원에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0. 말경까지 그 공사를 완성시켰으나 그 수일전 그 회사가 수표부도를 내었던 사실, 따라서 위 이종석은 그 무렵 그 회사와 간에 그가 받을 공사대금 일부를 포기하고 잔액을 9,413,000원으로 확정하여 위 아파트 ○○동 ○○호, ○○동 ○○호, ○○동 ○○호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도 그 소외회사의 체권자들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따라서 그 아파트들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지 못하였던 사실, 위 이종석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3동중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의 딸인 피고에게 이를 점유사용케 하고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1977. 12. 5. 위 이종석에게 액면 금 9,413,000원, 발행일 1977. 10. 30. 지급기일 1977. 12. 5. 로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이를테면 발행일을 소급 기재한 셈이다)그에 첨부하여 같은 날자에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 하였으며, 한편 위 이종석은 같은 날자인 1977. 12. 5. ○○아파트를 1978. 1. 말까지 아무 조건없이 명도하고 이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익일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XX호XXXX 채권자 이의남, 채무자 위 회사간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사건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1978. 6. 17. 위 어음금중 금 1,348,826원을 배당받았던 사실, 이사건 부동산은 1976. 11. 18. 위 소외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거쳐졌다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거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소외 이종석이 또 다른 공사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을제 5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이종석 정형륜의 각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이종석이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소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이종석이 명도를 약정한 1978. 1. 말 이래의 점유는 위 이종석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로 변하였다고 하겠으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의 임료상당 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1979. 2.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은 이미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당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1979. 이래 월 120,000원을 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으니,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1979. 2. 22. 부터 명도시까지 월 금 12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피고는 여기에서 소외 이종석이 위 한신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공사금 채권잔액과 위 임료상당 손해금을 대등액 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소외 이종석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수 없는 것이므로 위 상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79. 2. 22. 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 12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금원지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4. 3.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0. 7.22. 선고 80다1174 가옥명도
판시사항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전문
1980.7.22.. 80다1174 가옥명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3 선고 79나2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종석은 1976.5.26 소외 한신산업 주식회사와 간에 서울 ○○구 ○○동41 ○○아파트 3동 총건평1,851평의 신축내장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0.말경까지 그 공사를 완성시켰으나 공사 잔대금 9,413,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이종석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3동 중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의 딸인 피고에게 이를 점유 사용케 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1977.12.5 위 이종석에게 액면 금 9,413,000원, 발행일 1977.10.30 지급기일 1977.12.5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테면 발행일을 소급 기재한 셈이다) 그에 첨부하여 같은 날자에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한편 위 이종석은 같은 날자인 1977.12.5 이 ○○아파트를 1978.1. 말까지 아무 조건없이 명도하고 이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위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익일채권자 이의남, 채무자 위 회사간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1978.6.17 위 어음금 중 금 1,348,826원을 배당받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76.11.18 위 소외 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거쳐졌다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졌던 사실 등 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이종석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소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이종석이 아무 조건없이 명도를 약정한 1978.1.말 이래의 점유는 위 이종석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로 변하였다고 하겠으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유치권포기의 법리오해 등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없다. (유치권자가유치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만으로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논지주장은 부당하며,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82. 1.18. 선고 81나2729 건물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명의로 1979.11.26.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피고들이 1981.3.5. 전에 위 가등기된 건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인 1981.3.23. 위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 위 본등기의 순위는 1981.3.5. 전인 위 가등기의 경료일로 소급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위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피고들은 위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북부 . 81가합354
전문
1982.1.18. 81나2729 건물명도청구사건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조갑이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가합354 판결)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총교는 별지목록기재 건물2층 16평 2홉중 별지도면표시(나)부분 3평을, 피고 김성택은 위 건물1층 16평 2홉중 같은도면 표시(다)부분 13평 2홉을, 피고 박경효는 위 건물중 지하실 16평 2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당초 소외 이연행의 소유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9.11.26. 접수 제78525호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1980.1.21.자 제소전 화해조서정본에 의하여 같은등기소 1981.3.23. 접수 제6614호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중 피고 김총교는 2층 16평 2홉중 같은도면표시 (다)부분 13평 2홉을, 피고 박경효는 지하실 16평 2홉중 별지도면표시(나)부분 3평을, 피고 김성택은 1층 16평 2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0.2.25.까지 금 14,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위 소외인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위 소외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아직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점유부분을 별지기재와 같이 임차하였으며 그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이연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각 전세계약서), 제6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이연행의 일부증언(앞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다툼은 이유없다.
다시 피고들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점유부분을 임차하여 이에 입주한 후 1981.3.5. 전인 별지목록기재일에 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원고는 1981.3.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981.3.5.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각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입주 및 주민등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은 시행일인 1981.3.5. 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위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위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법 시행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등기는 피고들의 각 전입신고일 전인 1979.11.26.에 이미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본등기이므로 위 본등기의 순위는 1981.3.5. 전인 위 가등기의 경료일로 소급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본등기에 의한 권리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이루어진 등기에 의하여 취득된 일체의 권리에 우선되어 이에 저촉되는 권리의 취득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리에 비추어(위 법의 목적이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차권을 가등기 이후에 등기가 경료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라 볼 수 없다)1981.3.5. 전에 경료된 가등기(그것도 피고들의 전입신고전에 이미 이루어졌다)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원고는 위 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칭하는 위법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다툼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또 피고 김성택은 가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직접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이연행에 대한 금 9,000,000원의 채권을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싯가 2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 25,000,000원에서 그가 지급받을 금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6,000,000원의 정산금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소외인은 무자력자이므로 같은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6,000,000원의 정산금 반환채권중 위 금 4,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 그 지급시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원고 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담보권의 실행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환가처분 또는 평가청산 등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밟았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계속 존재한다 할 것이니(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714 판결 참조)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같은 피고의 위 다툼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달리 이 사건 건물중 각 그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융웅 심일동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86.12. 5. 선고 86나2563 경락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1].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타인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가처분권리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위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은 경락인에게 배당받은 금액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1년의 제척기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상실의 경우와 매매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573조,제575조,제578조
원심판례
청주지방법원 . 85가합206
전문
1986.12.5. 86나2563 경락대금청구사건
【원고, 피항소인】 조갑이
【피고, 항소인】 청주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5가합20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소외 오춘섭이 소외 신찬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동인 소유인 ○○시 ○○동345의 5대 155.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심법원XX호XXXX 로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1984.7.6.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1984.9.20. 대금 27,0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시경 위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같은해 11.8. 위 대금중에서 소외 오춘섭은 돈 672,340원, 피고 청주시는 돈 2,171,14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계약해지통지서), 같은 호증의 2(수령증),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청주시장 및 청주세무서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7.5. 소외 이명일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해 12.12. 위 가처분권리자인 위 이명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인 원고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가처분권리자인 위 이명일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1986.4.8.경 채무자인 위 신찬희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현재 위 신찬희는 자력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로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가 위 경락을 받을 당시 위 이명일에 의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경락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는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담보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원고의 계약해제권 및 대금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무릇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1년의 제척기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매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 바, 이 건은 원고가 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소유권 전부를 상실한 경우이어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청주시는 1985.7.12.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달 11.부터 각 원심판결선고일일 1986.6.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원고는 위 소장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해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위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8. 4.25. 선고 87다카458 임차보증금
판시사항
임차인이 부동산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리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위 임차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84.4.16 자, 84마7 결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원심판례
대구고등법원 1987.1.8. 86나910
전문
1988.4.25.. 87다카458 임차보증금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8 선고 86나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래 소외 주식회사 김해백화점(이하 소외 백화점이라 한다)의소유이었는에 그 판시와 같이 강제경매절차에서 1984.1.30 피고가 경락받아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2.8.4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소외백화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1000,000원, 월차입금 15,000원 기간 2년(1984.8.4)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8.3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날 가처분집행등기를 경료하고, 뒤이어 소외 백화점을 상대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안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1983.1.13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1983.2.8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6.11.14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임차권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이사건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전체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전 임대인에게 지금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임차보증금에관한 사항이 임대차의 내용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소외 백화점을 상대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의 본안판결을 받음에 있어 임차목적물, 월차임액,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만을 임대차의 내용으로 하였을뿐 임차보증금의 약정유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를 임대차의 내용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판결에 터잡은 임차권설정등기의 내용에서도 임차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구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임차인이 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당원 1984.4.16자, 84마7 결정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1월이 경과한 1985.7.22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해지 이후인 1986.11.14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임차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즉 위 임차권설정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임차권설정등기이행청구의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따라서 경락인인 피고는 그선택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당시의 현존가치에 의한 유익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의 명도청구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위와 같은 유치권을 행사하고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목적물의 명도없이 유익비상환청구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유익비상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임차보증금반환 청구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이나 한편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래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연체월임료를 유익비상환청구 부분에서 공제한 결과가되었으므로 이를 아울러 바로 잡기 위하여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사건의 표시 부산고등법원 1989. 1.18. 선고 88나2373 건물명도등청구사건
전문
1989.1.18. 88나2373 건물명도등청구사건
【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 고】 박용규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와 건물(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현재 이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만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우선 그가 1984.3.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6,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이 이에 대한 점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 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길웅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7,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1984.9.21. 부터 1987.3.21. 까지 모두 6호에 걸쳐 매회 금 11,400,000원씩 분할 변제하며 위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30일 이상 연체할 때에는 원고가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및 그 뒤 피고가 1984.9.21. 자의 첫회부터 위 분할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1985.3.11. 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가 있는 바,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1984.3.22.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의한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옥련선암의 신도들이 그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요구한데다가 이 사건 토지 의 지적도상의 진입로에는 정원석과 수목이 덮여 있어서 사실상 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입로 확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피고가 당초 약정된 분할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주장의 위 진입로가 당초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또 그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증축을 하였고 이 증축된 부분은 피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서까지 명도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가옥대장등본), 을 제5호증의 2(건물현황측량도), 같은 호증의 4, 5(각 설계도면)의 각 기재, 원심증인 허진구의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 및 원심감정인 임일선의 감정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1983.11.초순경부터 1층 건평 96.20평방미터, 2층 건평 54.08평방미터인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벽면을 헐어내고 거기에 잇대어 식당용의 방 2칸과 주방1칸 건평 도합 88.88평방미터를 달아지었으나(1984.4.27. 자로 증축준공검사 되었다) 기존건물과 위 증축부분은 외관상 1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기존건물의 현관을 통하여서만 증축부분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축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및 기능면에서 보아 기존건물과 별개의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는 없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것이 별개의 건물로서 건축주인 피고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피고는 나아가 그가 금 50,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기와지붕공사, 내장, 창호 및 유리공사와 칠공사, 정원공사 등을 시행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현존하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a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위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준공검사후인 1984.3.22.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원고의 승낙 또는 계약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 주장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제8조 제3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이유없다.
피고는 위 약정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약정이니 만큼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용의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경락기일조서), 같은 호증의 6(경락세금기일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1982.2.24. 자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 및 같은 해 7.12. 자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 중 1983.8.12.에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후 1983.10.20. 이 사건 건물이 원고앞으로 경락이 된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해 11.3. 증축허가신청을 하여 1984.1.6. 원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인 같은 해 2.27. 증축준공허가를 받고서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3.22.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바,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위 약정을 예문에 불과하다고 불 수는 없으니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이갑진의 소유로서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및 금 30,000,000원으로 된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바, 원고가 1983.8.10.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 은행의 담당자에게 그 당시까지의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문의하였더니 그 담당자가 약 금 60,000,000원이면 그 각 피담보채무액의 원리금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므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이나 그 얼마 후 원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모두 금 140,000,000원을 변제하여야만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피고가 많은 손해를 보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원고는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를 피고가 당초 위 이갑진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그 후 원고가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위 이 갑진의 피고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 즉,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위 이갑진과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갑진과 피고간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이를 다시 처분한다고 하는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은행이 직원이 소외 이 종선, 윤 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그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범하고서는 위 소외인들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 위반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2(최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1.18. 제2민사부판결)
사건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1990. 6.15. 선고 89나2004 가옥명도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1989.4.7. 87가단669
전문
1990.6.15. 89나2004 가옥명도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외 2인
【변론종결】 1990. 4. 27.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9. 4. 7. 선고 87가단669, 83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손준봉은 원고 이용성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4,5,6,7,8,9,10,11,12,1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건평64.54평방미터 및 같은도면표시1,2,15,1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카)부분 건평 3.23평방미터를, 피고 김원배는 원고 이용호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18,19,20,21,22,23,24,25,26,27,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건평 64.54평방미터 및 같은도면표시 29,30,31,34,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부분 건평 4.42평방미터를, 피고 민영순은 원고 이용범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41,42,43,45,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사)부분 건평 16.68평방미터, 같은도면표시36,37,38,39,40,45,44,46,47,48,49,50,51,52,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차)부분 건평 4.15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 이용범의 피고 민영순에 대한청구
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이용범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 민영순이 위 건물중 청구취지, 기재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위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는,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위 건물을 신축한 소외 신의순이고 위 건물에 관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신의순으로 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에 불과한 바 위 피고는 위 신의순으로부터 이를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오수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위 신의순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이용범이 위 신의순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3(각 건축허가서), 갑 제3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의 4,9,11(각 피의자신문조서), 10(진술조서), 을 제8호증(판결) 을 제10호증의 2,4(각 증인신문조서), 원심 증인 이재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각서), 갑 제5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재훈은 1980.3.경 소외 신의순에게 위 이재훈이 소외 김봉순으로 부터 매수한 인천 ○○구 ○○동624의 302 대 162평 지상에 주택 3동을 짓도록 의뢰하고 그것이 완공되면 그때의 사정에 따라 위 신의순이 이재훈으로 부터 위 대지를 평당 2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대지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 이재훈이 신의순에게 평당 금400,000원으로 계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들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 해 6.3. 위 대지를 같은동 624의 302, 624의 355, 624의 356의 3필지로 분할한 후 한편으로는 대지대금 지급을 담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대출하여 주는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같은 대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각 지상의 건축허가명의를 위 624의 302는 위 이재훈의 아들인 원고 이용성, 위 624의 355는 그의 5촌 조카인 원고 이용호, 위 624의 356은 그의 아들인 원고 이용범 앞으로 각 경료한 사실, 한편 위 신의순은 평소부터 건축일을 같이 해오던 피고 손준봉, 김원배와 동업으로 이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던중 같은해 8.경 다른 부채관계로 도피하여 그 후로 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1981.4.1. 동업자들인 피고 손준봉, 김원배에게 위 건물들의 건축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며 그이후 피고 손준봉, 김원배가 당초의 수급인인 위 신의순을 대신하여 위 이재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계획하에 위 공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10.20.경 이사건 건물들을 모두 완공하였으며 그때까지 위 이재훈은 위 신의순에게 공사대금조로 합계금 13,106,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23,910,000원(92평 5홉 4작 × 400,000원 -13,106,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 이재훈은 이사건 건물들이 완공된 후 건축허가자인 원고들 명의로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1981.10.24. 위 건물들 중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이용성 명의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이용호 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이용범 명의의 각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3,4호증, 을 제6호증의 4,9,11,19,21,22, 을 제10호증의 2,4의 각 일부 기재와 피고 김원배 본인 신문 일부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의순은 결국 위 이재훈으로부터 위 건물들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고 위 이재훈과 신의순 사이에는 위 건물들의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할 당시에 위 건물들의 소유권을 각 위 이재훈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원시취득 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이재훈의 명의수탁자로서 대외적으로 이사건 건물들의 각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그 가운데 이사건 제3건물의 소유권은 원고 이용범에게 귀속되었으니 결국 원고 이용범이 소외 신의순으로 부터 위 제3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민영순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 피고 민영순은 다시, 자신이 위 제3건물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던 중 방의 보일러 시설 등에 도합 금 822,6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원심 증인 오수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호증의 3(간이세금계산서), 4(영수필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민영순은 위 신의순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제3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하면서 방의 보일러시설에 금260,000원, 수도 공사에 금 350,000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지출비용 이상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민영순은 주거용 방의 도배공사에도 금 212,6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의 필요비라 할 것이고 위 피고가 이사건 제3건물을 사용 수익해 온 이상 위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이용범은 피고 민영순의 이사건 제3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위 건물을 무권리자인 소외 신의순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비용의 지출 당시에 위 피고가 위 신의순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불법 점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민영순은 위 지출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이사건 제3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이용범으로부터 위 합계금 610,000원(260,000원 ┼ 3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같은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이용성, 이용호의 피고 손준봉, 김원배에 대한 청구
가. 피고 손준봉의 본안전항변에관한 판단
피고 손준봉은 원고 이용성이 1982년경 자신을 상대로 당원 82가합1792호로서 이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3.11.10.당원으로 부터 위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니 자신에 대한 이사건 소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으로부터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같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판결), 을 제11호증(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판결 선고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이던 1984.1.25.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인 바, 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청구중 선택적 청구로서 위 판결 선고후 원.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약정에 기하여 가옥명도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위와같이 종국판결 선고후 소취하된 위사건과 그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약정에 기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이사건에서 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는 적법하고 같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에 나온 을 제8,1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최고에 대한 답신),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8호증의 1(약정서), 2,3(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재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용성, 이용호가 1982년경 피고 손준봉, 김원배를 상대로 이사건 제1, 제2건물의 명도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가 1983.11.10.위 원고들 각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던 1983.12.26.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이재훈은 피고 손준봉, 김원배와 사이에 이사건 건물들 3동에 대한 건축공사 잔대금을 금 24,000,000원(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금 23,910,000원이었다)으로 정하여 위 금원을 위 피고들이 지정하는 소외 이외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을 원고들에게 명도하되 원고들은 위 이외준에게 액면금 20,000,000원권 및 금 4,000,000원권 약속어음 각 1매를 발행 교부하고 다만 위 각 건물의 명도완료 후에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이재훈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이외준에게 위와같은 액면합계금 24,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 교부하고 공증인가 주안합동별률사무소에서 어음공증까지 마친 후 위와같은 합의에 터잡아 1984.1.25. 위 소송을 각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당심 증인 남정우의 일부증언과 피고 김원배 본인신문 결과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1983.12.16.자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손준봉은 위 1983.12.16자 약정이 이행이 불가능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주된 약정내용은 같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쌍방간에 이행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약정을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손준봉은 또한, 이사건 건물들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손준봉 자신이고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위 명도청구는 부당하며,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1983.12.26.자 약정에 기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같은 피고가 공사한 대가로서의 공사대가로서의 공사대금도 위 약정에 이를 정산하여 금 24,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위 이외준에게 지급키로 하여 그 앞으로 동액 상당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까지 한 이상 같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손준봉, 김원배는 원고 이용성, 이용호에게 이사건 제1, 제2건물중 위 각 점유부분을, 피고 민영순은 원고 이용범으로 부터 금 61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같은 원고에게 이사건 제3건물중 위 점유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용범의 피고 민영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15.
판사 심명수(재판장) 김용빈 이해완
[별지] 목록
제 1 인천 남구 도화동624의 302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4평 3홉 5작
지하 5평 5홉 7작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1평 1홉 8작
제 2 인천 ○○구 ○○동624의 355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4평 3홉 5작
지하 5평 5홉 7작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1평 1홉 8작
제 3 인천 ○○구 ○○동624의 356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3평 9홉 3작
지하 5평 2홉 3작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1평 1홉 8작
- 이 상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부동문자로 된 계약조항에 대한 예문해석 여부
[2] 성업공사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부동문자로 된 '매수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조항의 해석
[3] 전항의 특약조항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지출한 증축비용이나 유익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1]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이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조항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성업공사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 중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매도인의 승낙 또는 계약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다른 의사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갑이 그 소유인 부동산이 을 은행 앞으로 경락된 상태에서 증축허가신청을 하고 을 은행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증축준공허가를 받고서 을 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중에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동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계약이 후에 해제되는 경우 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축하고 다액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을의 경락가액에는 이 증축부분이나 수리부분이 반영되지도 아니하였을 위 증축비용이나 유익비까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제568조
전문
1989.8.8.. 89다카5628 건물명도등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8. 선고 88나2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대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소유자 소외 이갑진)되어 있는 것을 피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을 받은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이며 원.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인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은행은 소외 성업공사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고 그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를 그 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외 옥련선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그 통행을 못하게 하고 또 그 인도를 요구한다고 하여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스스로 그 진입도로를 마련해 주거나 피고가 진입도로를 마련할 때까지 그 대금의 지급을 유예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 판례(1973.10.23. 선고 73다292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에서 민법 제575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매매잔대금의 지급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피고의 잔대금지급의 이행지체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증축공사를하고 금 50,000,000원의 유익비를 들였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피고가 1층이 건평 96.20평방미터 2층이 건평 54.08평방미터인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건평 도합 88.88평방미터를 증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원고의 승낙 또는 계약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 주장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제1호증의 제8조 제3항)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위 약정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약정이니 만큼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제8조 제3항이 소론과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고 매도인인 원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매수인인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제8조 제3항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예문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로 미루어 볼때 위 계약조항 중 유익비나 필요비를 포기한다는 약정 그 자체가 반드시, 또는 일률적으로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 만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성업공사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계약의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성업공사가 은행을 대리하여 계약하는 모든 부동산매매에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리고 계약체결시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위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 예상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3.10.20. 그의 소유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락이 된 상태에서 같은 해 11.3. 증축허가신청을 하였고 1984.1.6. 원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인 같은 해 2.27. 증축준공허가를 받고서 같은 해 3.22. 이 사건 매매계약(매매대금 76,000,000원)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바, 매매의 경위가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와 원고를 대리한 성업공사간의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1층의 건축면적에 육박하는 건물의 증축을 하였고 다액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였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원고의 경락가액에는 이 증축부분이나 그 수리부분이 반영되지도 아니하였을 위의 증축비용이나 유익비까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조항(을 제1호증의 제8조 제3항)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상고이유】
제1점:원심판결에는 이행지체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에 위배한 채증을 함으로써 계약해제에 관한 인정을 그릇치 위법이 있습니다.
1. 원심판결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4.3.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7,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1984.9.21. 부터 1987.3.21. 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매회 금 11,400,000원씩 분할 변제하며, 위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30일 이상 연체할 때에는, 원고가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및 그 뒤 피고가 1984.9.21.자의 첫회부터 위 분할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1985.3.11. 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1984.3.22. 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의한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옥련선원의 신도들이 그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요구한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의 진입로에는 정원석과 수목이 덮여 있어서 사실상 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입로 확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피고가 당초 약정된 분할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주장의 위 진입로가 당초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행 자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은, 그 지체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당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해제를 하여도 채무자는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며(일본 유비각 발행 주석민법 13, 채권 4 계약총칙 372면 4행~7행)이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이행지체가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로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름)을 매수한 후, 대대적인 증축과 수리를 함과 동시에 공로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확장보수까지 하였는데, 매수한지 2, 3개월쯤 지나서, 인근에 있는 옥련선원에서, 위 진입도로가 자기들 소유임을 주장하며 통행을 못하게 하고 그 인도를 강력히 요구해 옴으로 말미암아, 피고는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약 200평은 위 옥련선원의 소유이고, 지적도상 진입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뒷편인 가파른 언덕으로, 정원석과 수목으로 쌓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공로로 통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으로,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결책을 협의한 바 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피고로서는 잔금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위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여 줄 것과, 잔금지급 지연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항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던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292판결은 "피고는 계약당시 본건 목적물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원고에게 명백히 말하였고, 상대방이 종중이고 계약금 8,000,000원을 이미 지급하고,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이 금 23,926,500원이라는 막대한 금원이고 등기되어 있다는 목적물의 대부분의 평수에 해당하는 개포동 156의 2 임야 3정 3반 6무보가 등기부상 전연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을 원고는 계약체결후인 1971.4.7. 알았고, 또 원고종중결의서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의 등기부상 시정 및 피고 종중결의서의 제시가 있는 때까지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붐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알맞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권리의 행사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조 제1항),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성립되는 배려의무로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는 자기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토지와 가옥)에 진입도로를 마련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를 매수한 피고가 진입도로를 마련할 때까지, 그 대금의 지급을 유예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민법 제575조 제2항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진입도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와 같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피고는 잔금지급을 무턱대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연체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잔금지급이행의 지체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이것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2점: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1.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상환청구와 유치권 항변에 관하여
① 피고는 나아가 그가 금 50,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골조 및 기와지붕공사, 내장, 창호 및 유리공사와 칠공사, 정원공사 등을 시행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이 현존하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의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준공검사후인 1984.3.22.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원고의 승낙 또는 계약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 주장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제8조 제3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하고, 이어 ② 피고는 위 약정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약정이니 만큼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용의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경락기일조서), 같은 호증의 6(경락대금 기일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1982.2.24. 자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 및 같은 해 7.12. 자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던 중, 1983.8.12.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앞으로 경락이 된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해 11.3. 중측허가신청을 하여 1984.1.6. 원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인 같은 해 2.27. 증측준공허가를 받고서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3.22.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바,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위 약정을 예문에 불과하다고 불 수는 없으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위 특약조항(제8조 제3항)은 전부 인쇄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지를 사용하여 증서를 작성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다만 매매계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다는 것 뿐으로서, 그 기재내용 중 당사자의 구체적 의식에 떠오르는 것은 그 용지에 써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부분에 한정되고, 그 밖에 인쇄만 된 부분의 기재 내용은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인쇄된 부분은 단순히 예문에 지나지 않고, 당사자는 이에 구속될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일본 동경고등재판소 소화31.8.17. 판결 참조)
더욱이 위 을 제1호증의 작성에 관하여, 위 인쇄된 부분에 관하여 특히 어떠한 말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특약부분은 위와 같은 통례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특약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갑진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원고의 경매신청과 경락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폭적인 증축과 수리를 하고, 이를 다시 원고로부터 매수하게 된 이 사건 계약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고
. 매매목적물에 부가 또는 첨부된 일체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하며
. 이를 무상기증한 것으로 한다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례에 따른 것으로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맺는 말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이행지체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건의 표시 부산고등법원 1992. 5. 1. 선고 91나11735 건물명도
원심판례
마산지방법원 1991. 8. 22.선고 90가합2901 판결
전문
1992.5.1. 91나11735 건물명도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유정옥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변론종결】 1992. 4. 10.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 8. 22.선고 90가합2901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유정옥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 피고 곽원준은 같은 건물의 지하층중 별지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바, 사,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식당부분 209.19평방미터에서 퇴거하고, (3 피고 변상진은 같은 건물의 1층 중 같은 도면표시 나, 다, 아, 자, 차,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매점부분 50평방미터에서 퇴거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유정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내지 7호증, 갑제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웅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정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1986. 12. 1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경남 ○○군 ○○면 ○○리 217의 8. 대1,772평방미터 5와 같은리 217의 50. 광천지 3평방미터 및 별지목록기재 건물인 부곡장온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1,56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15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1987. 6. 18.부터 1991. 12. 18.까지 매년 6, 12월의 각 18일에 매회 금140,400,000원씩 10회 분할지급하며 위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원고는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분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지연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고 30일 이상 연체한 때에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체결이후 피고가 대금완납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고가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는 1986. 12. 19.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잔금완납전 건물 사용승낙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같은달 24.경부터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할대금 중 1987. 6. 18. 및 같은해 12. 18. 1, 2회분 및 1988. 6. 18. 3회분 중 일부금등 합계금303,122,566원을 지급할 뿐 그 이후의 분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회에 걸쳐(1988. 10. 27., 1989. 1. 4., 같은해 5. 15.)분할대금의 납입독촉을 한 후 같은해 7. 4.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2회분 분할대금280,800,000원, 3회분 분할대금중 일부금30,000,000원 및 할부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 금50,000,000원등 합계금360,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위 계약해제에 따라 원고 또한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할대금 중 금303,122,56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갑제2호증(매매계약서),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전 점유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점유사용한때로부터 매1년마다 매매대금의 10퍼센트를 적용한 금원을 점유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매매계약서 제10조 제1항) 위 점유사용료 및 앞에서 인정한 분할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분할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위 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미 수령한 위 분할대금 303,122,566원 중에서 금 22,674,101원은 지연손해금으로, 금280,448,465원은 점유사용료조로 계산하여 정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주장의 위 분할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점유사용료 지급약정은,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나) 계약보증금의 몰취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는 전보되므로 따로 점유사용료 지급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며, (다) 위 약정은 피고의 경솔, 무경험, 궁박에 터잡은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이고, (라) 매매계약시에 원고은행의 실무자들이 임료청구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계약을 하였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지급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점유사용료 청구는 약정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 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마) 금융기관이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는 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으므로 은행인 원고의 점유사용료 지급에 관한 약정은 단속규정에 반하는 탈법행위가 되어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가)의 점은,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임규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갑제1, 2, 8호증, 갑제10호증이 각 기제와 원심증인 김웅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와 소외 이성만이 1983. 12.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로 피고가 부곡장온천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을 해오다가 위 소외인등이 이건 건물을 담보로 원고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스스로 경락받은 것인데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점유사용료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잔대금완납전 위 건물의 점유사용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매매계약서의 전체내용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을 덧붙여보면 위 약정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었다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나)의 점은 계약금외에 따로 점유사용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다)의 점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창무, 당심증인 임규철의 각 증언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나이, 경력, 사업규모,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의 점은 피고는 원고은행의 실무자가 임료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여 이를 믿고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김창무, 임규철의 각 증언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점유사용료 청구를 한다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마)의 점은 매매계약에 수반하여 잔대금 완납시까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점유사용료 지급약정이 금유기관이 법에 금지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해당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항변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은 이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재산세 및 보험료 등 필요비로 합계금27,678,750원을, 이건 건물에 대한 전기시설, 변전시설 및 기타 설비시설 등을 위한 유익비로 금619,560,000원등 합계금647,238,7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나, 위 갑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하고(제11조 제1항), 또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포기하기로 약정(제13조 제3항 제3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전기시설 등은 이건 건물에 부합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설물의 현존가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상환받기 전까지는 위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에는 건물에 부합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포기하기로 약정(위 제13조 제3항 제3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같은 유익비 포기 등의 약정은, 위 (1)의 (가)내지 (라)항의 피고 항변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판단한 바와같은 이유에서 위 각 항변도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끝으로 피고는, 그는 이 사건 건물내에 온천공 3개를 굴착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이 건 건물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되어야만 그 효용이 있고 분리하여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이 건 매매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성격도 아울러 구비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도 임차인에 준하여 위 온천공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온천공의 매수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 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원고의 이건 건물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임규철의 증언 외에는 위 온천공이 피고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동의아래 부속시킨 건물의 부속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위 온천공의 시가는 15억원에 상당하고 건물명도로 인하여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을 앞세워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구하는 원고의 이 건 건물명도 청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2. 피고 곽원준, 같은 변상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곽원준, 같은 변상진이 청구취지 기재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피고들은 그 각 점유부분에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유정옥은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곽원준, 같은 변상진은 위 건물중 그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1.
판사 김권택(재판장) 권오봉 이성호
[별지목록기재]
경남 ○○군 ○○면 ○○리 217의 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식당 싸롱 대중목욕탕 차고 보일러실 숙박시설 지하차고 590평방미터 66, 기관실 275평방미터 28. 싸롱 236평방미터, 식당 209평방미터 19
1층 대중목욕탕 792평방미터 04
2층 숙박시설 714평방미터 68
3층 숙박시설 714평방미터 68
4층 숙박시설 699평방미터 38
5층 숙박시설 657평방미터 98
옥상평 71평방미터 24
-이상-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 4.28. 선고 91다32527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매도인)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전문
1992.4.28.. 91다32527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1. 선고 90나6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소외 김우식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피고는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되, 이로부터 3일이 지나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점거중인 소외 정정수의 명도거부로 피고에게 명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비용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위 정정수를 상대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하고, 위 명도소송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중 6개월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월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후 위 정정수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자 원 피고는1983. 5. 14. 원고가 위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는 대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는 위 정정수를 상대로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위 정정수를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아울러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12. 15. 위 정정수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아울러 소송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인하여 얻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며칠 경과한 1983. 7. 24.에잔대금의 일부인 5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그 나머지 잔대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해 오다가 1985. 1. 25.에야 비로소 나머지 잔대금인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가 이미 위 정정수로부터 위와 같이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등으로 금 17,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로부터 그 동안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여 준 대가와 위 명도지연으로 인한 건물의 수리비명목으로 위 잔대금중 금 7,000,000원을 감액받아 잔대금으로 4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위법이 없다.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수인인 피고가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피고에게 없는 것이고 또 위 명도소송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정정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한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금원은 피고가 아니라 매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가 잔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것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의 잔대금지급이 선이행의무임은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과실수취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소송으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일정기간 매월 1,000,000원의 손해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완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위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밖에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지체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시중은행금리에 의한 이자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대금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위와 같은 이자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으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2가합33485 건물명도등
전문
제 1 7 부
판 결
사 건 92 가합 33485 건물명도등
원 고 주식회사 동진주택 (愷劫瞼檄)
서울 ○○구 ○○동235의 1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
서울 ○○구 ○○동2133 삼원루내
2. ○○○
위 같은 곳 대광식품내
3. ○○○
위 같은 곳 세미약국내
4. ○○○
위 같은 곳 화순원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1992.10.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윤병운은 원고로부터 금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2,3,4,5,6,7,8,9,30,29,22,24,25,17,16,
15,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부분 205.7평방미터와 별지 제2호도면 표시 54,55,56,57,
58,59,60,61,62,63,5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뱌),(샤),(야),(쟈),(캬),(탸),(퍄)부분 116.6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7.1.부터 위 부동산부분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정경림은 원고로부터 금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5,16,18,14,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랴),(먀)부분 18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7.1.부터 위 부동산부분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정기원은 원고로부터 금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4,18,20,13,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댜)부분 18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7.1.부터 위 부동산부분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피고 왕금유는 원고로부터 금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3,20,17,25,11,12,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갸),(냐),(햐)부분 37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7.1.부터 월 금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윤병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호도면 표시 1,2,3,4,5,6,7,8,9,30,29,22,24,25,17,16,15,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부분 205.7평방미터와 별지 제2호도면 표시 54,55,56,
57,58,59,60,61,62,63,5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뱌),(샤),(야),(쟈),(캬),(탸),(퍄)부분 116.6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1.1.부터 위 부동산부분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정경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5,16,18,14,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랴),(먀)부분 18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1.1.부터 위 부동산부분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정기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4,18,20,13,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댜)부분 18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1.1.부터 위 부동산부분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왕금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3,20,17,25,11,12,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갸),(냐),(햐)부분 37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2.1.1.부터 월 금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갑제1호증의1,2,갑제2호증의1내지4,갑제3호증의1내지5(을제1호증의1내지5와 같다),갑제4호증의1,2,갑제6호증의1,2,을제2호증의1내지5,을제3호증,을제4호증의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및 감정인 정영철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12.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김형수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윤병운은 위 김형수로부터 1988.9.13. 이 사건 건물 중 서울 ○○구 ○○동234의 4 지상에 건립된 부분 약 15평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금500,000원, 기간 1988.9.13.부터 1989.9.12.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1989.7.1.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2,3,4,5,6,7,8,9,30,29,22,24,25,17,16,15,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부분 205.7평방미터와 별지 제2호도면 표시 54,55,56,57,58,59,60,61,62,63,5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뱌),(샤),(야),(쟈),(캬),(탸),(퍄)부분 116.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제1부분이라 한다) 중에서 위 청진동 234의 4 지상에 건립된 부분 약 1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금500,000원, 기간 1989.7.1.부터 1990.6.30.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제1부분을 점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2) 피고 정경림은 1989.7.1. 위 김형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5,16,18,14,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랴),(먀)부분 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제2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금250,000원, 기간 1989.7.1.부터 1990.6.30.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이를 점유하면서 식품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3) 피고 정기원은 1989.7.1. 위 김형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4,18,20,13,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댜)부분 18평방미터를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금250,000원, 기간 1989.7.1.부터 1990.6.30.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고, (4) 피고 왕금유는 1989.7.1. 위 김형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1호도면 표시 13,20,17,25,11,12,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갸),(냐),(햐)부분 37평방미터를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금250,000원, 기간 1989.7.1.부터 1990.6.30.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시 위 김형수와 사이에 약정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시에는 피고들은 모든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각종 시설비, 권리금등은 위 김형수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김형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김형수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991.12.30.경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1991.12.분 차임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1992.1.31.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임대차계약상의 1992.1.분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다가, 1992.3.18.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분을 명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들은 1992.7.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1992.1.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차임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자, 1992.7.20. 이 법원 92금제5504호로 위 임대차계약상의 1992.1.1.부터 1992.6.30.까지의 차임, 즉 피고 윤병운은 금6,000,000(1,000,000원x6월)원을, 피고 정경림, 정기원, 왕금유는 각 금1,500,000(250,000원x6월)원을 각 공탁하였다.
2. 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사유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분의 명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소외 김형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다가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위 김형수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음이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과 위 김형수와 사이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할 것이고, 단지 임대차계약 중 그 기간에 관하여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김형수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김형수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양수하였을 뿐만아니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없이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의 1991.12.분차임을 수령함으로써, 위 김형수의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의 명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 할 것인데, 원고는 1992.3.18.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통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1992.9.18.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들의 임차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피고 윤병운은 금45,000,000원(20,000,000원┼25,000,000원), 피고 정경림, 정기원, 왕금유는 각 금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라. 피고들은 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각 임차부분을 수리하여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하여 피고들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김형수와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들은 모든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피고들이 지출한 각종 시설비등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각 임차부분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약정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유치권 항변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차임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1992.1.1.이후의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1992.9.18. 적법히 종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수령거절로 인하여 1992.1.1.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1992.7.20. 원고를 피공탁인으로 하여 1992.1.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차임을 각 공탁함으로써 그 때까지의 차임은 변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이후인 1992.7.1.부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1992.9.18.까지의 차임과 그 이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매월 피고 윤병운은 금1,000,000원을, 피고 정경림, 정기원, 왕금유는 각 금2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 윤병운은 원고로부터 금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제1부분을 명도하고, 1992.7.1.부터 월 금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정경림, 정기원, 왕금유는 원고로부터 각 금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정경림은 이 사건 건물의 제2부분을, 피고 정기원은 이 사건 건물의 제3부분을, 피고 왕금유는 이 사건 건물의 제4부분을 각 명도하고, 1992.7.1.부터 월 금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10.23.
재판장 판 사 이 진 영 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문 영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배 진 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 동 산 목 록
1. 서울 ○○구 ○○동233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및 시멘트블럭조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여관 및 점포 사무실
1층 136.13평방미터
2층 102.64평방미터
지하실 8.13평방미터
내 시멘트벽돌조 1층 102.64평방미터
시멘트블럭조 2층 102.64평방미터(내역 1층 16.50
근린생활시설)
2. 서울 ○○구 ○○동234의 4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평방미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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