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못한다는 사례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판결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의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부당이득,명의신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부당이득,명의신탁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