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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05. 3. 21. ●●●과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3. 21. 접수 제24025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법원 2006. 2. 22. 접수 제1619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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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1. 청구금액 2억 원인 피고의 ●●●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2005. 9. 23. 청구금액 222,735,796원인 피고의 ●●●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나 위 본등기로 인하여2006. 4. 24.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2) 위 강제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최저매각가는 7억 5천만 원이었으나 2회의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가384,000,000원까지 저감되었다. 위 경매절차는 위 청구의의에 따라 정지되었다가 2012. 3. 6.에 이르러 집행법원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3)특히 이러한 가액배상제도의 한계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후일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국면에서 현저하게 발생하는데,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6.12.선고 2007다37837판결 참조).

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8.5.15.선고 97다58316판결 참조).

5)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0.29.선고 96다23207판결 참조).

6)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는 이미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가압류채권자가 이어서 그 본안으로 집행권원까지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와는 별도로 더 나아가 타인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하게 되는 예외적 제도인 사해행위취소를 중복하여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03.2.11.선고 2002다37474판결)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경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판례 사안에서 가압류는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아닌 제3자가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법리가 반드시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하튼 취소채권자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분쟁의 여지가 출현한 것은 분명하다.

7) 이 부분은 실무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8)이 판례 법리의 사안은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당연한 전제로서 가압류 청구채권의 변제 또는 해방공탁 이전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존치하는 시점에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공제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9)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49532판결 취지 참조.

10)만일 배당에서 이러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따른 가액배상제도의 취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는 가액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된다면 대법원 2003.2.11.선고 2002다37474판결의 법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가 그 본안으로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황이라면 자신의 채권 보전은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이 경우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등의 사유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후일 자신의 가압류 청구채권액의 범위에 관한 한 자신의 채무자에게 대한 집행권원이든, 자신 또는 제3자의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든 막론하고 이들 집행권원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의 배당단계에서는 언제나 수익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가압류 청구채권액의 범위에서는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중복하여 사해행위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거나 또는 이러한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자를 위한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점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서 그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위 판례 법리의 일부 취지에 관한 재음미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본문에서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배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난점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서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8.29.자 청구금액 6억 원인 가압류는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확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판결의 확정으로써 2012.3.6.자로 취소, 기각되었다면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흡수된 위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그 방식에 관하여는 원고에 의한 집행해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