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A는 1996. 11. 30.경 계원을 모집하여 낙찰계를 구성하였는데, 계주인 A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수금이 되지 않아 낙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원고를 비롯한 미낙찰 계원들이 원고를 대표자로하여 이 사건 낙찰계를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낙찰받은 계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계불입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함.

 

미낙찰 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낙찰계의 계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이 사건 낙찰계는 계불입금과 계급부금이 계주와 해당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 받아지며, 계급부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받은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받은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 이를 주고받는 등, 그 조직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계주가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부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